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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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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8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하
1
광장
1
규원
1
다래
1
미래
1
동인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090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임대차기간을 ‘영구’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〉[공2023하,114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22년
3. 광주고등법원 2022.12.08 선고 2022누12028 판결
  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5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40235, 40242 판결
  [점유회복등·전세권말소등기][공2022상,230]
   점유회복 전세권말소등기
   민법

6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267238, 267245 판결
  [전세권설정등기말소·전세금반환][미간행]
  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금반환
   민법

7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7다271834, 271841 판결
  [분묘기지권확인등ㆍ토지임료(지료)][공2021하,2040]
   분묘기지권확인 토지임료
   민법

8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다295892 판결
  [분묘지료청구][공2021하,1228]
   분묘지료청구
   민법

2020년
10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
   사기 배임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11. 대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사대금]〈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301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12. 수원지방법원 2019.02.08 선고 2018구단7741 판결
  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8년
14. 대구지방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21684 판결
  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징수법

2017년
16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7다211528, 211535 판결
  [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][공2017하,1531]
  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6년
19. 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6다214483, 214490 판결
  [손해배상금·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243]
   손해배상금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5년
20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5다206850 판결
  [분묘굴이등][공2015하,1245]
   분묘굴이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22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74482 판결
  [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][미간행]
   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
   민법

23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다38592,38608 판결
  [묘지철거및토지인도·묘지철거및토지인도][미간행]
   묘지철거및토지인도
 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011년
24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다63017,63024 판결
  [토지인도·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2562]
   토지인도 손해배상
   민법

25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09다30724 판결
  [철골구조물인도등〕][미간행]
   철골구조물인도등〕
   민법

2009년
28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9다228,235 판결
  [건물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상,571]
  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8년
30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5다41153 판결
  [사용·수익·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][미간행]
   사용 수익 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5다47205 판결
  [건물철거및대지인도][미간행]
   건물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

2007년
33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다441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4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35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1134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7.7.15.(278),1078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006년
37. 서울동부지법 2006. 12. 21. 선고 2006가합67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확정〈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5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

38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6다49000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2006.12.1.(263),199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40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1다64165 판결
  [사도통행권확인][공2002.4.15.(152),804]
   사도통행권확인
   민법

2001년
41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다28367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01.10.1.(139),2049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

2000년
42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9582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0.12.15.(120),241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9년
44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59118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9.5.1.(81),739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46. 대법원 1997. 8. 21.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5(3)민,84;공1997.9.1.(41),25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7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다29086,29093 판결
  [분묘기지권확인·분묘철거등][공1997.7.1.(37),1854]
   분묘기지권확인 분묘철거
   민법

48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다3651,366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·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][공1997.5.1.(33),122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분묘굴이및상석철거
 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6년
1995년
50. 대법원 1995. 5. 23. 자 94마2218 결정
  [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][공1995.7.1.(995),2236]
  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
   도시공원법 민법 헌법

52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37912 판결
  [분묘수거][공1995.4.1.(989),1462]
   분묘수거
   민법

1994년
55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2다54944 판결
  [분묘철거등][공1994.6.1.(969),1414]
   분묘철거
   민법

1993년
56. 대법원 1993. 7. 16. 선고 93다210 판결
  [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][공1993.9.15.(952),2287]
  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
   민법

1989년
1988년
1987년
1986년
1982년
61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1220 판결
  [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][집30(1)민,45;공1982.4.1.(677) 301]
  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
   민법

1980년
62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79다2000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28(2)민,105;공1980.9.1.(639),12994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79년
63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다2338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7(1)민,131;공1979.6.1.(609),1180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7년
64. 대법원 1977. 7. 26. 선고 76다388 판결
  [지상권설정등기][집25(2)민,174;공1977.9.15.(568) 10237]
   지상권설정등기
   민법

1976년
1974년
69. 광주고법 1974. 1. 4. 선고 73나21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]
 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
   민법

1970년
70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다1494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18(3)민,070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71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9다1239 판결
  [광천방해배제][집18(2)민,059]
   광천방해배제
   민법

1966년
72. 대법원 1966. 10. 18. 선고 66다1256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집14(3)민,157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73. 대법원 1966. 4. 6. 선고 66다2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1)민,18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4. 대법원 1966. 2. 22. 선고 65다2223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14(1)민,08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65년
75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다1424, 14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3(2)민,2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3년
77. 대법원 1963. 11. 28. 선고 63다633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2)민,272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8. 대법원 1963. 10. 22. 선고 63다16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2)민,18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2년
80. 대법원 1962. 6. 21. 선고 4294민상1577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3)민,07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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